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기준, 사용처, 재정 부담)

10만 원짜리 지원금을 받고 오히려 동네 단골 가게가 두 곳이나 생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실제로 써보고 나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또 정부가 26조 2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새로 붙었지만 구조는 익숙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는지,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진짜 잘 설계된 것인지 직접 따져봤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 실제로 얼마나 되는 숫자인가

이번 지원금의 수혜 대상은 전국민이 아닙니다. 중위소득(中位所得) 150% 이하 가구가 기준입니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150%면 그 중간값의 1.5배까지이므로, 생각보다 상당히 넉넉한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는 월소득 385만 원까지, 2인 가구는 630만 원까지, 3인 가구는 804만 원까지, 4인 가구는 무려 974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5,110만 명 중 3,570만 명, 즉 약 70%가 해당됩니다. 상위 30%를 제외한 거의 전 국민 수준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2차에서는 상위 10%만 제외했었습니다. 이번엔 상위 30%가 빠지는 구조로, 선별 범위가 조금 더 좁아졌습니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라는 방향성은 맞는데, 기준선을 어디에 긋느냐는 언제나 논쟁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적 계산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급 금액, 최대 6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이유

금액 구조가 꽤 복잡합니다. 단순히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기초수급자(基礎受給者), 즉 중위소득 40% 이하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次上位) 계층이란 기초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말하는데,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속한 일반 가구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구감소지역(人口減少地域)으로 지정된 전국 40개 시군의 경우 20만 원, 특별 우대 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인구감소지역이란 출산율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인해 국가가 공식 지정한 낙후 지역을 뜻하며, 강원도 양구나 충청북도 보은 같은 곳이 해당됩니다.

이 차등 구조는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두껍게 쌓아주는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일반 가구 기준 1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솔직히 고유가 피해 보전이라는 이름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요즘 기름값으로 한 달에 2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10만 원이면 한 번 주유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대상을 더 좁히고 금액을 높이는 방향이 실질적 효과 면에서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번 지원금의 계층별 지급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
2. 차상위·한부모 가정 (중위소득 50% 이하):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3. 일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4. 인구감소지역 일반 가구: 20만 원, 특별 지역: 25만 원

사용처 제한, 불편함이 오히려 단골 가게를 만들다

사용처는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제한됩니다. 소상공인(小商工人)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사업자를 뜻하며, 동네 식당, 정육점, 야채가게, 미용실 같은 가게들이 해당됩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이케아 같은 외국 대형 유통업체, 그리고 유흥·사행성 업소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처럼 브랜드명에 '슈퍼'가 붙어 있어도 대기업 계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써봤는데, 이 제한이 처음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주로 장을 봤거든요. 막상 카드 앱의 사용처 지도를 켜고 동네를 돌아보니 골목 안쪽에 작은 정육점이랑 야채가게가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존재조차 몰랐던 가게들이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은 오늘 들어온 좋은 부위를 추천해주셨고, 야채가게 사장님은 단골도 아닌 제게 파를 한 단 덤으로 주셨습니다. 마트보다 가격이 조금 높긴 했지만 신선도나 사람 냄새 나는 분위기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쿠폰을 다 쓴 지금도 그 가게들을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채가게 사장님은 이제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뭐 해 드실 거냐고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정책 의도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돈이 흘러가면서 소비 습관까지 바뀐 케이스가 된 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 화폐 기반 소비 지원금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제 경험이 딱 그 데이터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발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카드사 앱이나 PC 홈페이지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거나,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뀐 민생 지원금, 재정 부담은 우리 몫인가

이번 추경 규모는 26조 2천억 원이며, 이 중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4조 8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추경(追更)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국가가 본예산 편성 이후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미리 잡아놓은 예산 외에 마이너스 통장을 더 긁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제가 마냥 반기기 어려운 감정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두 차례, 올해 또 한 차례. 지원금 반복 지급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기적 경기 부양책(景氣浮揚策)으로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재정 건전성이란 국가 재정이 수입과 지출 사이에서 지속 가능한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뜻하는데, 추경을 거듭할수록 국가 부채가 늘고 그 부담은 결국 현재와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이 지원금의 이름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사용처도, 발급 방식도, 지급 구조도 거의 동일합니다. 고유가라는 명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이라는 것이 솔직한 평가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추경안 자료를 보더라도 '민생 안정'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나옵니다.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책 목적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 시기는 국회 통과 이후 빠르면 15일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국회 통과 후 1차 지급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쓸 돈이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경